경제일반

국회 환노위,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일부 공감대'…주요 쟁점, 민주당 반발 '변수'(종합)

  • 박정엽 기자
  • 입력 : 2017.03.20 20:05

    주 52시간제 유예 방식· 휴일근로 할증 등 쟁점 남아
    자유한국당 ‘특별연장근로 8시간’ 포기 가능성 언급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합의된 것 없다”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0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법안의 주요 쟁점인 주당 근로기준일수, 주당 52시간 근로 적용대상 유예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300인 이하 사업장은 4년간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특별연장근로 8시간 도입 주장을 철회하는 타협안도 꺼내 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넘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할 경우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한 할증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등에 대한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 소위 내 야당 측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오는 23일 재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소위(위원장 하태경)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1주일을 7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기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주당 최대근로시간은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현행 근로기준법(제50조 1항)은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제52조 1항)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최대 근로시간 52시간(40+12)보다 일을 더 하고 있다. '휴일근로'라는 명목이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없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근로자들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사실상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40+12+16)이었던 셈이다.

    고용노동소위는 또 주 52시간이 즉각 적용될 경우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300인 이하 사업장은 4년간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법도 논의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5일로 간주됐던 1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하고, 노동 시간을 300인 이상은 2년 유예를 두고 52시간 이하로 한다. 그리고 300인 이하는 4년 유예를 두고 52시간 이하로 한다는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 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별연장근로 8시간 도입 주장을 철회하는 타협안도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도입을 주장해온 특별연장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다는 전제로,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 외에 8시간 이내의 추가 휴일연장근로를 의미한다. 자유한국당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현장에서 벌어질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관련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일부 유예 기간이 지나면 도입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소위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당장 시행하려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줄어들고 기업의 비용이 올라가지만, 면벌(免罰) 조항을 둬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고용노동소위의 이날 합의는 지난 2014년 국회 환노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점이 많다. 당시 환노위 노사정소위는 이런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지만,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해 기업들이 반발하며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제56조)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할증(통상임금의 1.5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면 기업들이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할증(50%)에 연장근로 할증(50%)을 합쳐 10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통상임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하는 셈이다.

    당시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을 몇년 간 유예하는 건 괜찮지만,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면서 100% 할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소위원장인 하 의원은 휴일근로 할증률 문제에 대해서는 "주 68시간 근로가 적용될 때와 달리 주 52시간 근로를 전제한다면 휴일 근로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할증률 논의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최종 합의에는 소위 내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의 반발도 변수다.

    고용노동소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회의 직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는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합의는 없었다"며 "금일 회의에서는 1주를 7일로, 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 전체의 공감이 있었으나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오는 3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고용노동법안 소위를 속개하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부인했다.

    고용노동소위 소속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가 감내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순 없다”며 “전반적으로 논의한 것이지 합의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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