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4당, 이번 대선서 '인수위 구성' 가능토록 법률 개정 추진

  • 유병훈 기자
  • 입력 : 2017.03.20 18:27

    경제 쟁점 법안은 3월 국회서 처리 어려울 듯

    4당이 대통령 선거 종료 즉시 대통령에 취임하는 이번 대선을 위해, 당선인 기간 없이도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4당 원내수석부대표-정무위·산자위 간사단 4+4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는데 4당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 수석부대표는 또 “과거 인수위 운영기간은 최장 67일 정도였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를 바로 시작하게 되므로, 인수위가 만들어져도 그 기간은 (예년보다) 훨씬 짧아져야한다는데 (4당이) 의견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책을 인수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으니, (정책 인수보다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인사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에 한해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하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과,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정부인사관리시스템 열람· 활용케 하고 인수위에서 인사검증을 하게 하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정 수석부대표는 “(회동에서) 특정 법률안을 검토하지는 않았다”며 “바른정당 등 각 당이 해당 안을 발의하게 되면, 기존의 법안들과 병합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며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대선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직 인수법과 함께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수용하기)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였고, 나머지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법안을 발의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처리가) 쉽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와 산자위 간사들과 함께 논의한 다른 경제 쟁점법안들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수석부대표는 “정무위는 (은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의 경우, 민주당 측에서 당내 의견 조정이 어렵다며 대선 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선의견을 제시하면, 그를 바탕으로 (정무위가) 검토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자위의 경우,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입기밀보호법·소상공인 보호 지원법·유통산업발전법 등 4개 법안을 논의했는데, 법안의 숙려기간 등을 고려할때 이번 회기에서 (4법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입장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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