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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논란 재점화…집단반발에, 정치권 일몰 연장 추진도

  • 이창환 기자

  • 입력 : 2017.03.21 06:07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유예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환수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서울 시내 일부 재건축 조합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환수제 재도입에 진통이 예상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 형식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부담금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모습. /최문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모습. /최문혁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심의가 임박했거나 준비 중인 단지를 제외하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로 분류한 아파트 303곳 중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98곳은 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수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 조합은 환수제 유예나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마, 쌍용1·2차, 우성 등 서울 대치동 내 8개 재건축 조합은 환수제가 실제 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추정해 세금을 물린다다는 점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치동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고 10년째 보유 중인데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을 미리 내라는 것과 똑같다”며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실거주자까지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충분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일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 시점과 사업 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합법성 논란이 있다”며 “이익금을 환수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유예에 관해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부담금은 2014년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제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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