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통상

정부 "WTO에 관광·유통분야 중국 사드 보복 협정 위배 가능성 제기"

  • 세종=김문관 기자
  • 입력 : 2017.03.20 16:07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이사회에 중국의 관광·유통분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한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17일 열린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사드 관련 관광·유통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 보복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건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부인한데 따른 대응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WTO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연합뉴스
    주형환 산업부 장관./연합뉴스
    사드 관련 중국의 조치는 부지 계약 이후 실질적인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3월부터 롯데마트 55개소에 영업정지를 내렸고,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금지를 구두로 지시했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화장품·식품 수입통관 강화 등 비관세 장벽, 전기차 배터리 문제 등 기존 보호무역 조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한편, 중국측과 협력과 소통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열릴 때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제기하고, 한·중 산업단지 개발 등 경제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도 등 수출 대체 시장을 적극 발굴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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