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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석학 6명이 본 중국..."금융∙서비스 개혁 서둘러라"

  •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 입력 : 2017.03.20 15:57 | 수정 : 2017.03.21 01:40

    “교육과 의료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다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을 중국 경제도 증명했다.”(아마르티야 센 하버드대 교수 )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 6명이 베이징에 모였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이 18~20일 베이징 댜오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주최한 중국고위층발전포럼에 참석한 이들은 때로는 토론회에서 때로는 중국경제망 등 중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금융과 서비스업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는 등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아마르티야 센 하버드대 교수(왼쪽)와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  /바이두
    아마르티야 센 하버드대 교수(왼쪽)와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 /바이두
    199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 하버드대 교수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들어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설명했다. 18세 기후 유럽과 근대 일본에 이어 중국도 교육과 의료의 발전이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길을 걸었다는 설명이다.

    센 교수는 “모든 것을 시장경제체제에 의존할 수 없다”며 “취약계층이 교육 의료 같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교육 및 의료 개혁 가속화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과 의료 혜택 확대가 사회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양책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마이클 스펜스(A. Michael Spence) 뉴욕대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도 중국 경제에서 혁신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력자본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펜스 교수는 중국은 내수를 더욱 강화해야할 때라며 글로벌화 측면에서 금융개혁의 진전을 이뤘지만 더 속도를 내야 중국경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스펜스 교수는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다자관계와 양자관계의 상호융합을 강조한 것을 상기시키고 다자 관계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수혜를 입도록 향후 5년 중국의 개혁이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자간 관계에선 미국과 중국간 관계와 중국과 인도간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다음 경제의 거인은 5% 이상 경제성장을 하는 인도라며 중국과 인도간 관계가 이후의 세계 경제 면모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왼쪽)와 에릭 마스킨 하버드대 교수 /바이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왼쪽)와 에릭 마스킨 하버드대 교수 /바이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양자관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며 중국은 국제조직과 기구를 적극 지지해 미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국제조직에서의)후퇴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협력할 공간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중국은 국제규칙과 중국내부 법률의 틀에서 대응해야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미국 자본주의와 정치체제의 결점으로 근시안적 시각을 꼽은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국에 단견을 피하는 규칙을 만들라고 제언했다.

    그는 (20세기) 2차대전 이후(미국 주도 글로벌체제)와 21세기 글로벌 체제는 매우 다르다며 트럼프의 행동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해 세계를 더욱 다극화시킬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전철을 밟지 말고 글로벌화가 포용적인 수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방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있다고 강조했다.

    에릭 마스킨(eric maskin) 하버드대 교수(200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는 글로벌화 지지자들은 경제의 번영과 빈부격차 감소를 공언했는데 전자는 효과가 좋지만 후자는 실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스킨 교수는 중국과 인도를 글로벌화로 경제가 번영한 사례이자 빈부격차가 오히려 늘어난 사례로 꼽았다.

    마스킨 교수는 전통경제학의 기본인 비교우위 원칙을 위배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글로벌화를 통해 선진국은 우수한 노동력, 신흥국은 싼 토지 등 낮은 비용의 생산요소를 각각 비교우위로 해서 경제 효율을 높이고 소득 불균형을 축소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금의 글로벌화는 전생산 과정을 세계화한 탓에 일부 낮은 수준 노동력의 임금수준이 하락하면서 소득불균형이 증가하게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글로벌화 문제를 들어 이를 중단하는 것은 백해무익하고 수준이 낮은 노동력의 소질을 높이는 재교육을 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기능공에 대한 재교육을 기업에만 의존해선 안되고 정부와 국제기구등 제3의 기구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마스킨 교수는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 교수(왼족)와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교수 /바이두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 교수(왼족)와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교수 /바이두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Christopher A. Pissarides) 런던정경대학 교수(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는 로봇은 우리의 일상업무 뿐 아니라 두뇌로 하는 일까지 대체할 수 있다며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는 것은 거스르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로봇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새로운 일자리 창조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서비스업 구조개혁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또 중국도 독일과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연구개발 부문에 더 많은 투입을 해야한다며 중국이 내놓은 중국 제조 2025를 긍정 평가했다.

    에드먼드 펠프스(Edmund S.Phelps) 컬럼비아대 교수(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는 중국에 대단한 자원이 있는 데 그건 많은 인구라며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류의 혁신은 개인이 시작한다고 주장한 펠프스 교수는 혁신은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사람과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혁신가들이 밤낮을 잊고 일했는데 실패하더라도 지지를 받도록 정부가 완충역할을 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혁신가 모두에게 보조금을 주는 건 황당한 일이라며 정부가 시장에서 어떤 게 성공하고 실패할 지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때문에 좋은 경제정책은 기업의 혁신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펠프스 교수는 말했다.

    펠프스 교수는 중국의 창업열풍을 이끈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 대중이 창업하고 만인이 혁신에 참여한다는 의미)’ 전략 수립에 조언을 해 2014년 중국 정부로부터 우의(友誼)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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