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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카드 결제 자유롭게...금융당국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 김유정 기자

  • 입력 : 2017.03.20 14:12 | 수정 : 2017.03.20 14:13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카드도 오프라인 카드 결제기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카드 단말기는 여전협회가 정하는 기술에 맞춰 여전협회에 등록해야 했지만, 모바일 카드 단말기는 여전협회에 등록할 수 없어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모바일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 결제 서비스를 여전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모바일 카드와 같은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해 기술, 서비스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20일 출범했다. 이 TF를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고 핀테크 발전 정책,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종합 대응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종합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KDI,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4차산업혁명 금융분야 TF’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원준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TF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 부담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 영업을 해볼 수 있는 제도로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 테스트, 지정 대리인 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을 적용한다.

    향후 시행 성과에 따라 법령상 규제 면제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테스트베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정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파괴적 변화의 바람 속에 전통적인 금융업의 모습도 크게 변화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점검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이외에도 빅데이터나 블록체인과 같은 핀테크 혁신을 독려하기 위한 핀테크 발전 정책을 2분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창업, 벤처 활성화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보안을 강화하는 등 4차 산업 혁명으로 발생 가능한 역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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