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4당, 엘시티 특검 도입 '원칙적 합의'‥"대선 후 실시"

  • 유병훈 기자
  • 입력 : 2017.03.20 13:13

    가맹사업법·제조물책임법·대규모유통업법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21대 국회부터 적용키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4당이 20일 엘시티 특검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우상호 민주당·정우택 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대선후 엘시티 특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회동을 마친 후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엘시티와 관련해) 엄청난 의혹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 진행이 안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엘시티특검법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원내대변인은 “다만 지금은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선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어 “가맹사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기(旣)합의된 내용이 있었기에, 오늘 회담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 “안건의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엄격히 하는 문제, (소관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문제, 안건조정에서 증인채택을 제외하는 문제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며 “세부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시행시기는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직) 인수위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에도 합의했다”며 “인수위의 존속기간이나 장관 추천 문제에 관해 추후 수석들간 논의를 통해 오는 27일 회동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각 당의 입장에서 차이가 있어, 각 당의 입장을 제시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다시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에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논의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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