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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조선] 해외로 나간 기업 불러들일 방법은

  • 김종호 이코노미조선 편집장

  • 입력 : 2017.03.20 09:01

    [이코노미조선] 해외로 나간 기업 불러들일 방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기업 CEO들을 만나 해외로 이전한 공장을 미국으로 되돌릴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GM과 포드 등 상당수 기업들은 곧바로 미국 투자 계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업 유턴 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강하게 추진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미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의 공장이전 비용을 대주고,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국은 2000~2003년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줄어든 일자리가 연평균 23만개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6만개 일자리가 빠져나간 반면 기업 유턴으로 국내에 6만7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7000개의 일자리가 순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줄여주는 한편 해외 생산품의 미국 역수출에는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독일과 일본도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는 올해 독일 바이에른주에 공장을 설립하고 로봇을 활용해 운동화를 대량 생산할 계획입니다. 대신 해외생산 물량은 줄일 계획입니다.

    일본 전자업체 파나소닉은 해외에서 생산해 온 에어컨·세탁기 등 40개 가전제품 생산라인을 일본으로 옮겼습니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하고 해외 인건비가 상승해 해외 생산의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2013년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해 기업 유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로 복귀해 공장을 가동하거나 가동할 예정인 기업은 30곳에 불과하고 이들이 창출한 고용은 1783명에 그쳤습니다. 대기업은 유턴을 해도 지원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도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돌아와야 혜택을 주는 등 제한이 많기 때문이죠. 세제혜택이 적고, 자금 조달이 힘들며, 노동경직성이 큰 점도 기업 유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만1953개에 달합니다. 이들이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은 338만4281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10%만 국내로 복귀해도 33만8000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월 국내 실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인 135만명을 기록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국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도 미국·독일·일본처럼 기업 유턴 지원을 강화해 국내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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