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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세금 감면에 들뜬 美 기업인, 무역 전쟁엔 침묵

  •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 입력 : 2017.03.15 07:00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는 탈(脫)세계화를 내세워 선거에서 이겼다. '내 그럴 줄 알았지'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2002년 저서 '세계화와 그 불만'에서 필자는 세계화 과정에서 쓰인 정책들이 불평의 씨앗을 널리 뿌렸다고 쓴 적이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세계화를 거꾸로 되돌릴 순 없다. 기술 진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중국·인도는 세계 경제질서에 통합되고 있다. 트럼프가 수십년 전 존재했던 고소득 제조업 일자리를 재창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고도의 기술과 적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최첨단 제조업체들의 발전을 돕는 것뿐이다.

    오바마 정책 실패로 트럼프 당선

    올해도 소득 불평등은 많은 사람을 좌절시킬 것이다. '미들 아메리카(Middle America·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소도시 출신 중산층)' 백인들은 소득 불평등, 그리고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져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 최근엔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미 중산층의 기대수명이 낮아지고 있다는 연구가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룬 것도 많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저소득층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부(富)의 낙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와 반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해졌다. 금융위기 후 경기 회복 3년 동안 창출된 부의 91%는 미국의 소득 상위 1%에게 돌아갔다. 대마불사(大馬不死) 은행들에 공적 자금을 쏟아 부을 때 금융권 종사자, 은행 주주, 채권자들도 같이 살아남았고, 결국 미국 정부는 엘리트층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셈이 됐다. 이렇게 정부가 앞에선 국민을 대변한다고 말하고 뒤에선 엘리트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격차까지 나날이 벌어지자 미국 국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은 높아졌다. 이로 인해 트럼프 같은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기사 전문은 3월4일자 조선일보 WEEKLY BIZ에서 볼 수 있습니다. WEELLY BIZ 구독 및 배달 신청은 조선일보 홈페이지 ( https://members.chosun.com/subscription/appendweeklybiz.jsp )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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