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WEEKLY BIZ] 규제 大國만 벗어나도 GDP 1.2% 증가한다

  •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 입력 : 2017.03.15 07:00

    화장품법 개정 보라…
    금지 항목만 규정하고 나머지 모두 허용하니 생산 금액 27% 증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세계 평균 GDP 성장률을 밑돌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저성장·저생산성 구조의 고착화는 유망 기업의 진입 부진과 부실기업에 대한 과잉 지원에 주로 기인한다.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금지 항목 외엔 모두 허용하는 법으로

    첫째, 새 제품과 아이디어의 시장 출시가 활발해지도록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국의 규제 품질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KDI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규제 품질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해도 GDP가 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화장품법 개정은 허용 항목을 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하는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금지 항목만 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 성공 사례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 가능한 원료 목록을 폐지하고 국민 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원료들만 배합 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바꾸었다. 이 조치를 통해 원료와 관련한 정부의 관리를 최소화하고 민간 자율의 제품 개발을 유도할 수 있었다.

    KDI는 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 생산 금액이 27%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류 효과로 인한 수출 실적 증가분을 제외한 법 개정의 순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이 기사 전문은 3월4일자 조선일보 WEEKLY BIZ에서 볼 수 있습니다. WEELLY BIZ 구독 및 배달 신청은 조선일보 홈페이지 ( https://members.chosun.com/subscription/appendweeklybiz.jsp )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배달됩니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