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000건씩 꾸준히 발생…금융당국 특단대책 필요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032830)삼성화재(000810)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 상품설명 불충분 민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민원을 합쳐 2만994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보험 종류별로 보면 생보가 2만2135건, 손보가 7808건으로 생보사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같은 수치는 생명보험의 계약 건이 손해보험보다 더 많기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추세를 보면 그렇지 않다.

생보사 민원은 2012년 3984건에서 2016년 457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손보사 민원은 2012년 1925건에서 1473건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생보사 불완전 판매 민원이 전체 민원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이 생보사, 손보사 모두 민원발생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삼성생명은 전체 2936건으로 삼성화재는 1359건으로 각각 1위였다.

이어 생보사는 2위 동양생명(082640)(2520건), 3위 KDB생명(2328건)건, 4위 교보생명(2044건), 5위 한화생명(088350)(1924건)순이었다.

손보사는 2위 현대해상(001450)(1354건), 3위 동부화재(1281건), 4위 KB손해보험(939건), 5위 메리츠화재(1924건) 순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실제 불완전 판매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