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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장률 목표 6.5%로 인하...일자리 창출 목표는 1100만명으로 높여

  •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 입력 : 2017.03.05 21:18 | 수정 : 2017.03.06 11:57

    리커창 경제운용 안정에 방점...성장률 목표 27년만에 최저∙4대 금융리스크 방지 주력
    일자리 창출 목표 3년만에 처음으로 100만명 늘려...화력발전 과잉공급 억제 대상 추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작년 보다 낮은 6.5% 정도로 잡았다. 작년에 설정한 목표치 6.5~7%는 물론 실적(6.7%)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성장률은 1990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상됐지만 도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의 경우 작년 보다 100만명 늘린 1100만명으로 잡았다. 일자리 창출 목표가 상향 조정된 것은 2014년 1000만명으로 100만명 늘어난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운용 계획을 밝혔다. 특히 부실자산(부실대출), 채권 디폴트, 그림자금융, 인터넷 금융 등 4대 금융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한다고 경고하는 등 ‘안정’에 방점을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블룸버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블룸버그

    중국 성장률 목표 6.5%로 인하...일자리 창출 목표는 1100만명으로 높여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간소화하기로 하는 등 기업의 세금과 비용 부담 덜기를 지속하고 대중 창업과 대중 혁신 원스톱 서비스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3차산업(서비스) 비중을 작년 51.6%에서 52.2%로 높이는 등 선진국형 경제구조로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올 가을)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금융시장 위험에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교적 온건한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의 1인 권력체제 공고화를 염두해둔 지도부 개편을 위해 안정적인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리 총리가 중국 CCTV 등을 통해 전역에 생중계된 정부업무보고에서 '시진핑 핵심'을 6차례나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방점

    중국 성장률 목표 6.5%로 인하...일자리 창출 목표는 1100만명으로 높여

    중국 성장률 목표 6.5%로 인하...일자리 창출 목표는 1100만명으로 높여
    중국이 올해 도시의 신규 취업자수 기대목표를 작년보다 100만명 늘려도 작년 실적(1314만명)명에 크게 못미친다. 중국의 연간 도시 신규 일자리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때는 2006년(1184만명)으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그래도 1100만명 선은 지켰다.

    하지만 2015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겨우 2만명 늘어나 사실상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중국 당국은 3년 연속 130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고 자평하지만 올해에만 대졸생이 795만명으로 30만명 늘어나는 등 1500만명이 새로 노동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자리 창출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을 위해 취업 촉진 조치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리 총리도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주요 목적은 취업 보장과 민생 개선에 있다며 ‘제로 취업자 가정’의 경우 최소 한사람은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성장률 목표 6.5%로 인하...일자리 창출 목표는 1100만명으로 높여
    중국이 과잉 생산능력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에 속도조절을 하는 것도 대규모 일자리 상실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올해 철강과 석탄 생산능력을 각각 5000만톤, 1억5000만톤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철강의 경우 작년 목표(4500만톤)보다는 많지만 실제 퇴출된 생산시설규모(6500만톤)보다는 작다. 석탄 생산능력 감축목표는 작년 목표(2억5000만톤)나 실제 퇴출규모(2억9000만톤)에 비해 1억톤 이상 적은 수준이다.

    특히 리 총리는 과잉생산능력 구조조정 대상에 화력발전 하나만 추가했다. 앞서 중국 언론들은 자동차와 풍력 태양광 같은 청정에너지 등이 낙후 시설 도태 대상 업종에 추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리 총리는 “5000만㎾ 이상에 달하는 화력발전 생산 능력을 도태시키거나 관련 건설을 중지해 청정에너지의 발전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리스크 등 위기 선제 대응

    중국 성장률 목표 6.5%로 인하...일자리 창출 목표는 1100만명으로 높여
    리 총리가 “현재 시스템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통제가능하다”면서도 경각심을 높여야한다며 부실자산 채권디폴트 그림자금융 인터넷 금융 등 4개 분야 금융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들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리 총리는 금융감독관리체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위험을 차단하는 ‘방화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 보험으로 나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조직개편은 당장 힘들지만 유기적인 협력 감독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전해진다.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에 힘쓰고 총통화(M2)와 사회융자(실물경제에 흘러가는 자금) 증가율을 각각 12%로 작년의 목표치(각 13%)보다 1%포인트 낮춘 것도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다.

    고정자산투자도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도 목표치(10.5%)보다 1.5% 포인트 낮은 9%로 설정했다. 올해 도로 투자 규모를 작년 보다 1500억위안(약 25조 5000억원) 늘어난 1조8000억위안(약 306조원)으로 잡는 등 인프라 투자는 늘리지만 부동산 투자 같은 거품 리스크를 키우는 투자는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경제의 약한고리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압력을 받는 대도시에 택지 공급을 늘리는 등 지역별 차별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종전 도시 개발은 균형 발전을 위해 택지공급의 경우 대도시는 줄이고, 중소도시는 늘리는 식으로 진행됐다.

    자본유출 리스크에 대비해 비(非)이성적인 해외투자도 억제하기로 했다.정부업무보고와 함께 이날 발표된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규획안’은 비이성적인 해외투자가 야기할 경영과 부채 리스크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1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는 비이성적 해외투자를 규제하겠다며 부동산 호텔 극장 엔터테인먼트 스포츠클럽 등의 해외투자에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을 기업에 주문했다. 중국은 올해 해외투자 예상치를 작년 실적(1701억달러) 수준인 1700억달러로 잡았다.

    중국 성장률 목표 6.5%로 인하...일자리 창출 목표는 1100만명으로 높여
    ◆신성장 동력 확보 위한 기업 세부담 덜기 지속

    중국은 중고속 성장을 위해 올해 기업의 세부담을 3500억위안(약 59조 5000억원), 각종 기업수수료를 2000억위안(약 34조원) 각각 경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가세율 간소화와 함께 영세기업의 법인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특혜 대상 범위의 과세 소득액 상한선을 30만위안(약 5100만원)에서 50만위안(약 8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연구비 추가공제도 늘리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받는 행정수수료 역시 올해 35개 취소하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과 수수료 감면 및 물류 비용 감소 등을 통해 1조위안(약 1700조원) 이상의 기업 비용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리 총리는 전략 신흥산업 발전 계획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신소재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의약 5G 이동통신 등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산업클러스터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혔다.

    도시화를 가속화화하는 등 소비 진작 방안도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1300만명 이상의 농민을 도시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 역시 올해 58.25%로 2016년(57.35%)보다 0.9%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건강 스포츠 여행 문화 교육훈련 등 서비스 소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개위가 예상한 소매매출 증가율은 10% 안팎으로 작년 목표치(11%)나 실적(10.4%)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도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목표치(성장률 수준, 작년 성장률은 6.7%)를 1.1% 포인트 밑도는 5.6%에 그치는 등 소득 증가세가 둔화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주석 등 최고지도부와 지방별, 직능별 대표 2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인대 제12기 4차회의를 개최했다.

    전인대는 16일 오전 폐막하기까지 정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각종 법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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