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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연구개발 기금·첨단 신약기술 위한 제도 정비"…주요 3당 보건산업 정책방향은

  • 강인효 기자
  • 허지윤 기자

  • 입력 : 2017.02.20 11:00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연 1조원 규모의 헬스케어 분야 연구개발(R&D) 기금을 신설하고 현행 선별급여제도를 개편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검토한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삼성·LG와 같이 성공적인 혁신 기업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산업 지원을, 국민의당은 헬스케어 분야 첨단 신약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강조했다.

     (왼쪽부터)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 이영호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김원종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포럼 회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 사진=박상훈 조선일보 기자
    (왼쪽부터)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 이영호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김원종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포럼 회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 사진=박상훈 조선일보 기자
    15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헬스케어 리더스 포럼’에서 민주당, 한국당(옛 새누리당), 국민의당 여야 3당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들은 각 정당의 보건산업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각당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들의 발표는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들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제약·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 산업이 미래 성장성이 가장 확실한 분야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또 국가 정책적으로는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으로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헬스케어 리더스 포럼 행사장 모습. 송의달 조선비즈 대표가 포럼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 이영호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김원종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야 3당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 조선비즈 DB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헬스케어 리더스 포럼 행사장 모습. 송의달 조선비즈 대표가 포럼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 이영호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김원종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야 3당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 조선비즈 DB
    ◆ 민주당 “연 1조원 규모 R&D 기금 신설…‘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보건산업 진흥 정책에는 고민이 적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보건복지부를 사회부총리로 승격하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제약·바이오 산업 분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미래산업발전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이 위원회 안에 제약·바이오 산업분과를 신설해 산업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혼재돼있는 예산과 지원체계를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사진=박상훈 조선일보 기자
    사진=박상훈 조선일보 기자
    조원준(사진) 전문위원은 또 “세계적인 특허와 신의료기술 개발, 글로벌헬스 중견기업 육성 등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5000억원 규모의 R&D 투자기반을 연 1조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보건산업 연구기금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문위원은 또 “현행 선별급여제도를 개편하고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려 한다”면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별급여제도란 비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부 금액을 부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사회적 수요가 크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환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의료, 최신 기술을 활용한 의료 등을 지정해 일부 금액을 보조해주고 있다. 조 전문위원은 이런 비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전면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문위원은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원화한 신약의 약가 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겠다”며 “의약품의 공급과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약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기술혁신의 전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당 “보건의료 산업 글로벌화 진행중…혁신기업 성공 사례 나와야”

     사진=박상훈 조선일보 기자
    사진=박상훈 조선일보 기자
    이영호(사진) 한국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은 “보건의료 산업은 돈이 많이 들고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갈 분야”라면서 “특히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폭발적인 수준으로 증가해 2020년 노인의료비 비중은 50%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출은 지난 2012년 97조1000억원에서 오는 2025년 267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당수의 노인 환자나 장애인의 경우 젊은 사람보다 약 3배 이상의 의료비가 들며 사망 1년전 평생 의료비를 대부분 사용한다는 게 이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이 전문위원은 “보건의료 산업은 자동차, 전자, IT(정보기술) 산업보다도 그 규모가 크며 성장도 빠르다”면서 “일자리 창출도 가장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적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경우 10만명의 인력으로 매출 200조원을 발생시키지만, 서울아산병원은 1만명의 인원이 고용돼 매출 1조원을 창출하고 있을 정도로 보건의료 산업은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보건의료 산업이 국가 간 인허가 문제나 이동성 제한이 풀리면서 ‘지역산업(local industry)’에서 ‘글로벌 산업(global industry)’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등을 통해 이동성도 증대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산업은 빠르게 글로벌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통적인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새로운 지식 기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은 이처럼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에서 아직까지 성공한 국내 혁신기업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삼성이나 LG처럼 다른 산업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과는 달리 보건의료 산업에서는 혁신기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다”면서 “혁신기업의 경우 당장 매출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 만큼 이들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도입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만이 살 길…병원 중심의 투자 확충돼야”

     사진=박상훈 조선일보 기자
    사진=박상훈 조선일보 기자
    김원종(사진)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고령화와 건강한 삶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미래 성장성이 가장 확실한 사업”이라며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진입이 어렵지만 한번 진입에 성공하면 안정성이 큰 사업 분야”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현 정부가 지난해에만 7개의 보건산업 주요정책을 발표하며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의료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 측면에만 쏠려 있다”면서 “18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제프리존법’을 20대 국회 시작일과 동시에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현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경감 지원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에 한정해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했지만 실제 본인부담 경감률은 약 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65%로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산업의 육성과 규제는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밀의료기술개발계획의 경우도 올해 2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40억원만 반영됐다면서 당초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첨단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명 ‘획기적 신약법’을 발의했는데 이는 굉장히 빠르고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수시 동반심사(개발과정에서 허가 검토), 우선 심사(혁신의약품 먼저 심사) 등의 제도적 장치들이 담겨 있어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획기적 신약법은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을 말한다. 기존 의약품보다 효능과 안전성이 뛰어난 신약을 ‘획기적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개발부터 시판까지의 소요기간 단축하고 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첨단재생의료법은 줄기세포와 인공장비 등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법 안에 넣어둔 만큼 너무 무겁다는 느낌이 든다”며 “일본처럼 줄기세포 관련법을 따로 만들고 안전성이 검증되면 그때 논의를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ODA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전체 ODA 예산 중 보건분야 지원 비중은 24.0%로 우리나라 10.7%보다 2배 넘게 많다”면서 “적어도 캐나다(18.4%)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면 국내 보건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는 국내외 제약사·바이오 벤처의 대표 및 주요 임원, 의료기관 주요 인사, 정부 관계자 등 60여명이 모여 다음 정부의 보건산업 정책 방향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국내 제약사의 한 임원은 “각 정당이 헬스케어 산업 정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조선비즈가 올해 처음으로 주최한 ‘헬스케어 리더스 포럼’이 15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앞줄 왼쪽부터) 류현정 조선비즈 정보과학부장, 송의달 조선비즈 대표,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 추진단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 김원종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호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이상석 한국다국적제약협회 부회장,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 장윤숙 셀트리온 전무 등이 포럼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박상훈 조선일보 기자
    조선비즈가 올해 처음으로 주최한 ‘헬스케어 리더스 포럼’이 15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앞줄 왼쪽부터) 류현정 조선비즈 정보과학부장, 송의달 조선비즈 대표,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 추진단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 김원종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호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이상석 한국다국적제약협회 부회장,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 장윤숙 셀트리온 전무 등이 포럼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박상훈 조선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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