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이재용 구속’ 특검, 1·2차 영장 청구 뭐가 달랐나

  • 정준영 기자
  • 입력 : 2017.02.17 11:40

    박근혜 대통령의 정경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재도전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7일 구속했다. 보강수사에 공들인 특검의 노림수가 주효했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경영승계 핵심 현안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청와대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독일 코레스포츠에 대한 200억원대 지원계약 등 총 433억원이 삼성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내놓은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1, 2차 구속영장 청구를 비교할 때 뇌물의 규모나 기본적인 논리구조는 동일하다. 이 부회장 측도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논리 구조는 종전 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1차 청구 당시 법원은 “뇌물죄의 요건인 대가관계, 부정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수사를 불허했다.

    특검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 이후 추가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을 둘러싼 청와대 외압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명마 구매를 둘러싼 삼성의 우회지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차명폰 통화내역 같은 추가 증거로 이를 뒷받침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4월~10월 차명폰으로 570여회 통화한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중에도 127차례 통화해오다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의 1차 대국민담화를 기점으로 직접 통화는 끊겼다고 한다.

    또 구체적인 지원 경위의 불법성을 조명했다. 비선실세 일가 지원 과정에서 송금목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원내역을 감춘 데 대해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결국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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