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한국 뇌관은 가계 부채… 경제 성장 막을 정도

  • 김정훈 기자

  • 입력 : 2017.02.11 03:00

    신흥 20국 중 부채비율 최고
    금리 오르면 저신용자 직격탄

    [Weekly BIZ] 한국 뇌관은 가계 부채… 경제 성장 막을 정도
    글로벌 금리 인상기에 신흥국 부채 폭탄의 뇌관이 주로 정부 부채라면, 한국의 뇌관은 가계 부채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 부채 총량이 국내총생산(GDP)의 85%를 넘어가면 부채가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본다. 지난해 6월 기준 한국의 이 비율은 90%다. BIS가 신흥국으로 분류한 20국 중 가장 높다. 신흥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태국(71.2%), 말레이시아(70.7%)보다 한참 높은 수치다. 20개 신흥국 평균은 36%에 그친다.

    부채 수준이 낮을 때 빚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가계 부채가 늘면 늘수록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많아져 오히려 소비를 막고 경제 전반에 지장을 주는 단계에 진입했다.

    증가 속도도 문제다. 가계 부채가 7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5년 이상 걸렸는데, 1000조원에서 1300조원으로 증가하는 데 3년밖에 안 걸렸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가계 부채를 줄이는 채무 감축 조치를 해왔다. BIS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선진국들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76%로 2007년(83%)보다 줄었다.

    미국발(發) 금리 인상이 한국의 가계 부채 폭탄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연간 9조원가량 추가로 늘어난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평균 금리는 연 3.29%로 6개월 전보다 0.23%포인트 상승했다. 거기에 더해 올해 미국 중앙은행인 FRB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저신용·저소득·다중 채무자 등 취약 대출자는 직격탄을 맞는다. 특히 금리 인상분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 신용 10등급 중 7~10등급인 저(低)신용 차입자의 대출 중 변동 금리 대출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경제가 활력이 떨어져 빚 갚을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빚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