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Outlook

[Weekly BIZ] 정치 불안정 시대… 한국경제 탈출구는

  • 김기훈 위클리비즈 에디터

  • 입력 : 2017.01.14 03:00

    [에디터 레터]

    민간 경제연구소 A 소장을 만났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눈 뒤에 화제는 자연스럽게 올해 한국 경제 전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비관적 진단이 나왔습니다. 소비도 생산도 위축된 상태에서 탄핵소추 사태까지 겹쳐 경제는 완전히 마비 상태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가동 중단됐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대선 모드에 들어가 경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통탄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탈출구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자 A 소장은 경제학 이론을 대며 논리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이론적으로 볼 때 노동이나 자본 투입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러니 노동력 확대는 이민 문호를 활짝 열기 전에는 불가능하지요. 또 자본 투입을 늘리려면 기업들이 쌓아 놓은 현금을 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강력한 추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결책인 생산성 향상은 보상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실패에 관대한 문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현실은 패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도전과 실패에 관대하도록 문화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문화를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해결책은 첫째, 즉 정부의 파격적 규제 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해법은 쉽게 나오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요즘처럼 크면 실천은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에 '용기 있는 실천'은 언제쯤 나타날까요.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