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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日 경제 회복, 정규직 칼퇴에 달렸다" 사활 건 아베 행정부

  • 노아 스미스 미국 스토니브룩대 교수

  • 입력 : 2017.01.14 03:00

    노아 스미스 미국 스토니브룩대 교수

    노아 스미스 미국 스토니브룩대 교수
    노아 스미스 미국 스토니브룩대 교수
    일본 경제가 회복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다. 첫째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이다. 둘째는 인구 고령화, 셋째는 남녀 불평등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로 했다. 일본 기업의 고질병 중 하나인 '긴 근무시간'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일본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특유의 노동 문화로 악명이 높다. 긴 근무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과로는 일본의 생산성을 끌어내리는 요소이다.

    긴 근무시간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는 전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성은 직장과 육아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어진다.

    일본의 아베 신조 행정부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베 총리는 우선 아직 실행 단계는 아니지만 초과 근무를 제한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정부 고문인 가메사카 아키코에 따르면 정부는 일종의 조사단을 파견해 근무시간 이후 사무실 조명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미국에서 이런 하향식 정책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완고하고 나이 든 일본 관리자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것이다.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택근무에 소극적이었다. 아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압력을 넣는 방법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대기업 중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개혁이 성공할 경우 적어도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의 보수적인 기업 관리자들이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다.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일을 더 오래 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 가정에도 좋은 일이다. 부모는 집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육아가 쉬워지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 경제적인 의미의 남녀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자.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면 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들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굳이 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들을 구분할 이유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최근 아베 총리가 주장했듯이 정부가 기업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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