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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트럼프 경제팀 "低성장이 당연? 그건 패배주의" vs 로런스 서머스 "성장 맹신으로 빈부 격차 심화"

  • 김정훈 기자

  • 입력 : 2017.01.14 03:00

    트럼프노믹스 논쟁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문서 중 하나는 '트럼프 경제 계획(Scoring the Trump Economic Plan)'이다. 지난해 9월 트럼프 진영 홈페이지에 뜬 이 정책보고서는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가 함께 썼다.

    보고서는 "1947년에서 2001년까지 미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평균 3.5% 성장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는 연평균 1.9%로 반 토막 났다. 민주당 인사들은 저(低)성장을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설명한다. 저성장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는 패배주의적이다. GDP 성장률은 소비·정부 지출·투자·순(純)수출 등 4가지 요소의 증가에 좌우된다"고 했다.

    트럼프노믹스 작동 방식

    트럼프노믹스는 GDP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자리를 늘려 소비를 증대시키고, 재정 적자 확대를 감수하고서라도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정부 지출을 키우고, 감세(減稅)로 기업 투자와 기술개발(R&D)을 늘리고, 보호무역으로 순수출을 늘리자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이 논리를 '무당경제학(voodoo economics)'으로 폄하한다. 경제성장에 대한 과도한 맹신이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들은 남는 돈으로 배당과 기업 M&A(인수·합병)에 쓸 뿐, 생산적인 투자에 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강화된다는 논리를 편다. 인프라 투자는 제정 러시아 시절 황제에게 보여주기 위해 관리들이 만들어낸 가짜 마을인 포템킨 마을만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보호무역주의도 트럼프의 생각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반(反)멕시코 전략은 멕시코 페소화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측이 동원한 'GDP=소비(C)+투자(I)+정부구입(G)+순수출(NX)'이라는 등식과 논리가 거의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로 기본적인 경제 정책 논리여서 정책을 잘 시행하면 미국 경제성장에 효과를 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재정 지출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 법안'을 계승한 모습을 띠고 있어서 정책 연속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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