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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그룹별로 나눠 선택감사제 도입...최저감사보수제 부활은 불허

  • 유윤정 기자

  • 입력 : 2017.01.12 12:13 | 수정 : 2017.01.12 16:55

    앞으로 분식회계 영향이 크거나 분식 발생이 쉬운 회사들을 중심으로 자유수임을 제한하는 선택감사제가 도입된다. 또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매수거래 자문 등 비감사업무를 연결 종속회사까지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인회계사회가 주장해 온 최저감사보수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에서 “모뉴엘, 대우건설(047040), 대우조선해양(042660)분식회계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금융인프라 근간을 훼손했다"며 “회계제도 기본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감사인 전면지정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한 회계학회는 혼합선임제, 이중감사제 등 상장회사들에 대해 일정기간 자유선임후 3년은 지정감사를 하는 방식의 자유수임 제한방안을 제시해 왔다.

    김 처장은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있는 회사들에게까지 전면 지정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전면지정이 아니라 특정 요건으로 그룹핑을 해 해당그룹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선택감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회계분식 발생 가능성이 크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A, B, C 등으로 묶은후 해당 그룹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 주는 방식이다.

    또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에 대해 비감사업무(M&A 자문, 컨설팅)도 제한해 이해상충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 21조(직무제한)에 따르면 회계사는 감사대상 회사의 자산을 매도하기 위해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회계법인에 ‘갑’인 기업의 매각 자산 가치를 뻥튀기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매수거래 자문에 대해선 제한이 없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매수거래 자문을 금지할 뿐더러 제한대상을 해당회사뿐 아니라 해당회사와 연결된 종속회사들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감사업무 제한 규정은 해당회사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현재 수주산업에 도입중인 핵심감사제를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유가증권 상장사부터 시작해 코스닥에 적용하는 단계적인 방식이다.

    다만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며 추진해 왔던 최저감사보수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보수 상하한제도는 1999년 폐지된 후 17년만에 부활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무법인 율촌 내 ‘미래와 법연구소'를 통해 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상관관계 실증연구 용역을 통해 금융위에 최저감사보수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과거 1967년부터 1999년까지는 공인회계사보수규정을 통해 보수의 상한을 법에 정해놨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로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통해 담합 소지가 있는 법 규정이 모두 정리되면서 감사보수 상한제도도 폐지됐다.

    김 처장은 “최저감사보수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한 부실감사 문제 해소를 위해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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