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세그웨이 전용 보험상품 출시된다…전세 보험 대폭 확대

  • 김형민 기자
  • 입력 : 2017.01.12 12:00

    올해 상반기 안에 세그웨이, 전동휠, 전기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상품이 나온다. 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했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금융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개혁 2단계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기존 과제의 안착과 신규과제 발굴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한 상시 개혁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인봇 제공
    나인봇 제공
    금융위는 그동안 소수 보험사에 특약 형태로만 존재했던 개인형이동수단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용 보험상품을 2분기안에 출시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상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동력을 이용한 세그웨이, 전동휠과 같은 것으로 그 이용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전기차 보험의 경우 요율을 산정하는데, 전기차 고유의 손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차량가액 차이만큼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검토도 2분기에 착수된다. 사고시 운행자와 제조사의 책임소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가능성 등이 이번 검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이번 금융개혁 2단계 추진과제 중 전세금보장보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이는 가입이 불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개혁과 함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증요율도 기존 0.192%에서 0.153%로 인하한다. 아울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발전, 빅데이터 활용 등의 지원도 올해 추진된다. 특히 블록체인의 경우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올해 상반기 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도 마련한다.

    빅테이터 활용 강화 방안에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신용정보원의 보유 정보를 활용해 비식별조치된 표본연구 정보를 구축·제공하는 종합적 추진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기업 등이 신용정보원에서 직접 표본연구 정보를 이용해 분석할 수 있는 신용정보분석센터도 구축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정부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개혁 2단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제공=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정부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개혁 2단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또 금융개혁 2단계에 맞춰 금융지주사 수익성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하고 모범규준을 제정한다. 법령에 포함될 개선안에는 금융그룹 내 겸직, 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한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그룹 내 시너지를 위해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6월까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금융지주법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하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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