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법조 업&다운](52) 100억 판교 알파돔시티 취득세 취소 소송...시행사 대리한 광장, 원에 3연패

  • 최순웅 기자

  • 입력 : 2016.11.15 06:30

    100억원대 취득세와 가산세 소송에서 중소 로펌 원이 국내 2위 로펌 광장을 눌렀다. 광장은 알파돔시티를, 원은 성남시를 대리했다. 광장은 3심에서 1, 2심에서 패소한 취득세 부분을 빼고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알파돔시티 홍보영상 캡쳐
    알파돔시티 홍보영상 캡쳐
    알파돔시티는 2007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 중 신분당선 판교역 부근 13만7500㎡에 연면적 합계 122만1000㎡ 규모의 백화점, 주상복합건물, 호텔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다. 알파돔시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해마다 나눠 납부했다.

    그러나 알파돔시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매매대금을 못낼 형편에 놓이자, LH와 알파돔시티는 6-4블록(7335㎡) 토지 등의 매매계약에 따라 알파돔시티가 LH로부터 받을 대금과 알파돔시티가 LH에 지급해야 할 7-2블록 토지(2만2905㎡) 중도금 등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상계는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 만큼 상쇄하는 것을 말한다.

    알파돔시티는 이 상계처리와 관련, 돈이 실제로 오간 것이 아니라 회계상 처리이고 7-2블록은 LH소유라며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성남시에 신고했다. 성남시는 알파돔시티 신고를 자세한 검증 없이 받아들였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해 확정되는 조세다.

    그러나 알파돔시티와 LH가 상계처리하기 전 알파돔시티가 7-2블록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선지급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감사원은 2013년 9월 공기업 감사를 통해 “알파돔시티가 7-2블록 토지 대금을 현대백화점으로부터 2011년 12월 선지급받았다”며 “알파돔시티가 LH와 상계처리를 통해 7-2블록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같은 날 현대백화점도 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현대백화점에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라”고 성남시에 통보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성남시는 2014년 2월 알파돔시티에도 95억여원의 취득세를 포함해 총 108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알파돔시티는 “실제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회계상으로만 정리된 것이어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조 업&다운](52) 100억 판교 알파돔시티 취득세 취소 소송...시행사 대리한 광장, 원에 3연패
    ◆ 원, 신고 제대로 안한 알파돔시티 허점 찾아 승소

    원은 성남시를 대리해 부동산 전문가인 이상호(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팀을 투입했다. 이 변호사는 1998년부터 20년 가까이 부동산신탁회사 자문업무를 맡는 등 건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알파돔시티와 LH가 상계 처리하면서 사실상 토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의도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알파돔시티는 자금 상황이 어려워 7-4블록 토지 대금을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먼저 받고도 LH에 중도금을 내지 못했다”며 “LH가 이 상황을 돕기 위해 형식적으로 6-4블록 토지 등을 매매해, 받아야 할 돈과 7-4블록 토지 대금을 상계처리한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가 재산세를 알파돔시티가 아닌 LH에 부과한 점은 상대방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광장은 성남시가 LH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알파돔시티가 7-2블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7-2블록 토지와 관련해 상계합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2012년도 재산세를 LH에 부과했다. 2013년도분 재산세는 알파돔시티에 부과했다가 알파돔시티로부터 7-2블록 토지를 매수해 대금을 완불한 현대백화점이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원은 “2012년도분은 알파돔시티와 LH가 상계합의에 의한 대금지급 처리 사실을 성남시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부과된 것이고, 2013년도분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알파돔시티가 아니라 현대백화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기 때문에 혼선이 생겼다”고 반박했다.

    원 이상호 변호사 변호사/원 홈페이지 캡쳐
    원 이상호 변호사 변호사/원 홈페이지 캡쳐
    1,2심 재판부는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LH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알파돔시티가 납부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성남시가 알파돔시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3심에서도 원은 “알파돔시티는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해 최종 승소했다.

    [법조 업&다운](52) 100억 판교 알파돔시티 취득세 취소 소송...시행사 대리한 광장, 원에 3연패
    ◆ 광장,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소

    알파돔시티는 최근 조세 소송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광장은 조세 전문 손병준(50·25기) 변호사팀을 투입했다. 손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으로 근무하다 2012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그는 광장에서 조세, 관세, 국제조세와 관련된 각종 소송 등을 총괄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하이트진로, 롯데쇼핑 및 LG생활건강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 CJ그룹 조세포탈 사건 등을 맡았다. 광장은 손 변호사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CJ, 코오롱, 한라, 하이트진로 등에 조세자문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손 변호사는 성남시가 알파돔시티가 아닌 LH에 재산세를 부과한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그는 “성남시가 회계 장부상으로만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고 2012년, 2013년 회계장부상 완납처리된 7-2블록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알파돔시티가 아닌 LH에 부과했다”며 “이는 알파돔시티가 7-2블록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란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파돔시티가 세금을 납세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 납부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광장 손병준 변호사/광장 홈페이지 캡쳐
    광장 손병준 변호사/광장 홈페이지 캡쳐
    1,2심 재판부는 “재산세는 알파돔시티가 낸 자료를 근거로 성남시가 판단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재산세를 LH에 부과했다고 해서 취득세를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득세 납무의무와 가산세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장은 3심에서 취득세 납부 부분은 상고하지 않고 가산세 부분만 상고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광장은 상고이유서에서 “지상 건물의 완공시까지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단지 남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주장했다.

    대법원은 “지급기한 연장이면 상계합의 기준일 이후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설명할 수 없다”며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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