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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중소기업 해법을 찾는다]⑦ 중견련 반원익 부회장 “중견기업 성장이 청년실업 해소방안"

  • 박순욱 선임기자
  • 입력 : 2016.11.10 09:56 | 수정 : 2016.11.10 09:59


    [중견, 중소기업 해법을 찾는다]⑦ 중견련 반원익 부회장 “중견기업 성장이 청년실업 해소방안"

    “중견기업 수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0.08%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7.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약 1% 수준인 3만개로 늘어난다면, 이들 기업이 10명씩만 고용해도 새로운 일자리가 30만개 생기게 됩니다.” 국내 3000여개의 중견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중견기업연합회의 반원익 부회장은 “중견기업 성장이 청년실업 해소방안"이라고 말했다.

    반 부회장은 또 “가업 승계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원동력"이라며 “상당수 중견기업 대표들의 연령이 퇴임 시점에 이르러 가업상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부회장은 “가업상속세를 많이 감면할수록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부회장은 “가업상속세를 많이 감면할수록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며 “선진국에서는 기업발전을 위한 방편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박순욱 기자
    국내 중견기업의 현황에 대해 얘기해달라.

    “중견기업특별법 정의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으로,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1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또는 자산 총계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한다. 쉬운 표현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군이라 할 수 있는데, 샘표, 넥센타이어, 미스터피자, 오뚜기 등이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2979개로 전체 기업의 0.08%를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7.3%, 매출은 483.6조원, 법인세 납부액은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2014년 중견기업특별법 시행과 함께 중견기업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출범한 지 2년이 넘었다. 그간의 성과와 한계는?

    “그동안 명문장수기업센터, 중견기업연구원 등을 설립해 독일의 히든챔피언에 버금가는 중견기업 육성과 정책대안 제시에 애써왔으나, 지금까지도 많은 법령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양분법적 구도에 묶여 있다. 특히 R&D, 인력 부문 등 여러 분야의 규제가 정비되지 못한 채 남아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중견기업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이른바 ‘신발 속 돌멩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조세, 노동, 환경, 판로, 입지 규제 등 다양하다.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라는 판로규제를 대표 사례로 꼽는다.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출발해 성장한 기업이 대부분인데, 단지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받고 민간시장에서도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세법도 우리로서는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을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으로만 분류해, 중견기업을 일반기업에 포함시켜 대기업과 동일한 과세기준율을 적용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중견기업의 주요 이슈인 가업 승계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나?

    “가업승계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중견기업 대부분은 자수성가한 1세대이며, 평균 연령이 50~60대로 이제 기업을 2세에게 물려주려고 하지만 현행 상속세율은 최고 65% 수준으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세금을 내려면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의 승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봐야 한다. 기업이 계속해서 장수기업으로 생존한다면, 그 기업은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향후 그 범위를 크게 넓혀야 한다.”


    [중견, 중소기업 해법을 찾는다]⑦ 중견련 반원익 부회장 “중견기업 성장이 청년실업 해소방안"
    <그래픽=이진희>

    ‘중견기업 성장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지난 9월 기준으로 9.4%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는 사회 전체의 고민꺼리다. 중견기업 수가 전체의 1%만 된다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청년실업 문제뿐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중견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0.08%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7.3%(899만명)를 담당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약 1% 수준인 3만개에 이른다면, 이들 기업이 10명씩만 고용해도 새로운 일자리가 30만개 생기게 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와도 만나 중견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는데.

    “지난 10월 10일, 슈뢰더 전 총리를 중견기업인들과 함께 만났다. 슈뢰더 전 총리는 ‘아젠다 2010’ 등을 통해 통일 후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독일을 ‘강한 독일'로 탈바꿈시킨 주역 아닌가. 우리 중견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발전의 중요성과 글로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자리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NRW)주 경제개발공사 김소연 대표가 주선했는데, 앞으로 힌국 중견기업이 유럽 진출 시 교두보 역할을 독일 NRW주 경제개발공사가 맡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중견기업들의 유럽시장 전초기지가 새로 하나 생긴 것이나 다름없다. NRW주는 독일 경제 전체의 3분의 1을 책임질 정도로 독일 내에서 경제 비중이 높다. 독일 최대 공업지역인 루르 공업지대가 위치하고 있어 과거 철광, 석탄 등 광업이 발달했고, 최근 전자, 화학, 정유, 기계, 시멘트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2015년 2월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반원익 부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삼익건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사업부장, 관리담당이사, 수주총괄이사 등을 역임했다. 1995년에는 시마텍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고, 1996년에는 이탈리아 시마파크를 인수해 사장을 겸임했다. 이후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대학 동기인 반원익 부회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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