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와치]⑨ 정밀지도 해외 반출 국감서도 쟁점 될 듯

조선비즈
  • 김범수 기자
    입력 2016.08.29 06:00

    정부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미룬 가운데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 문제에 밝은 정치권 인사들이 연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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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도반출에 대한 결론을 왜 지연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 악화로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지도는 산업사회의 원유처럼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며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푼 안 내는 외국기업에 우리 중요한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구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배덕광 의원 등은 구글을 비롯한 해외 기업의 과세를 강화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지도 반출 허용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구글의 세금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됐는데 이 같은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구글은 국내 시장에서 동영상(유튜브)·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과세 근거가 되는 데이터센터를 싱가포르·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에 분산해 뒀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면서 다음달 진행되는 국감에서는 협의체에 소속된 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산업부 등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5일 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지만, 지도국외반출협의회는 결정 시한을 11월 23일로 미뤘다.

    당시 지도국외반출 협의체 협의체가 허용도 불허도 아닌, 결정 자체를 연기한 것에 대해 ‘국감 면피용’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감에 구글 관계자가 참석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구글 측은 “앞으로 지도 반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성심껏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감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27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진수·심우민 조사관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발간해 “안보적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이다. 지도국외반출 협의체가 지난 24일 미룬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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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의 해당 보고서는 “지도 데이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좌우하면서도 국가 안보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자료”라며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삭제하는 등의 가공을 거친 것이지만 해외로 반출돼 기존 위성 영상과 결합하면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ICT 관련 규제를 무조건 후진적이라고 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감한 개인 위치정보 활용을 위해 관련 사업자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 데이터는 5000대1 수준의 상세 지도로 도심 지역 골목길도 표시된다. 이 지도에 국가 중요 안보 시설은 삭제돼 있지만, 구글의 인공위성 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와 결합하면 삭제된 정보를 손쉽게 복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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