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조만간 발표할 것"(종합)

조선비즈
  • 전슬기 기자
    입력 2016.08.11 14:47

    이정현 대표 박 대통령에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해결 건의
    박 대통령 “정부도 좋은 방안 검토 중”

    박근혜 대통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청와대도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11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지금 이상 고온 현상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를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신에너지 사업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기존 제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상 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국민에게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발언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건의를 받고 나왔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상 기온으로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어르신, 환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정들이 에어컨을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됐다"며 "일정 기간 동안 요금이 오르다보니 걱정들을 하게 된다"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사진=연합뉴스
    그는 "대통령을 뵌 김에 이 부분을 당정청의 긴급한 민생현안 문제로 건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선 당장의 누진 요금에 대해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이라도 구성해 시급하게 당정청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어떤가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에 대해 올해 6월 부터 9월까지의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언급했다. 그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6월, 7월, 8월, 9월 초 (전기요금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하지만, 당장 누진 요금에 대해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 앞서 정부를 만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으로 나눠 ‘투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단기적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합의에 청와대도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전기료 대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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