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준 제각각인 P2P대출 연체율 손본다

조선비즈
  • 이민아 기자
    입력 2016.08.11 06:00

    오는 10월부터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대출 업체의 연체율이 협회나 업체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시된다. 그 동안 P2P 업체의 정확한 연체율이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25일 진행된 회의에서 각 업체의 연체율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며 “현재 연체율을 산정·공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P2P업계는 창업 초기 업체나 일부 소규모 업체의 경우 대형 업체와 연체율 공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기업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조선일보DB
    ◆ 연체율 산정 기준도 함께 공시

    금융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김용범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체율 산정·공개 등 구체적인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체율 산정 기준을 통일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해 이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기준이 없다보니 회사가 특정 기간으로 압축해서 연체율을 0%로 만드는 것도 가능했다.

    업계에서는 당장 10월에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우선 업체들이 제각기 산정한 연체율을 공시한 뒤, 산출 기준도 함께 적어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령 해당 연체율의 산정 기간이 30일인지, 60일인지 등 기간을 함께 공개해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주도하는 TF에서 자문단으로 활동중인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업체들이 투자자나 대출자가 업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연체·부실비율 산정 기준도 함께 명확하게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들은 이미 나이스신용평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에 대출자 정보와 함께 연체정보 등 채권의 상태도 제출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채권의 상환이 납부 기한으로부터 5일이 지나면 연체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부도 처리한다. 이 정보를 기준 통일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 국내 P2P대출 시장, 영국식 규제 적용될듯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국내 P2P대출 시장에 대한 규제는 영국을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P2P 대출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자본금 규제와 공시의무 등을 부과한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규제가 비교적 강하다.

    미국·영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저마다 다른 규제를 적용해 P2P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증권법을 통해 최고금리 등 대출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하고 있다.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중국의 경우 최근 대출 사기, 중개업체 도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허가제, 보고 의무 등을 도입했다. 일본은 현재 국내처럼 별도의 규제없이 대부업으로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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