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인터넷사이트 본인인증 불허"…방통위 최종 통보

조선비즈
  • 안재만 기자
    입력 2016.08.09 10:49 | 수정 2016.08.09 14:06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용카드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처음 밝혔다.

    인터넷 포털과 게임, 쇼핑 등에서는 기존처럼 통신사 문자(SMS)나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으로만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반발이 나온다. 신용카드가 이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금융 관련 사이트에서는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편의성 차원에서 허용해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조선DB
    9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신용카드사, 한 핀테크기업의 ‘신용카드 활용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알 수 없다”면서도 “해당 방식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허용해주자는 쪽으로 의견을 전했음에도 방통위가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KCB와 신용카드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 사이트의 본인 확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세웠다.

    컨소시엄은 쇼핑몰과 포털, 게임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등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SMS가 아니라 신용카드를 활용해 본인 인증하는 서비스를 구상했다. 통상 본인확인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는 통신사에 SMS 한건당 40원을 지불하는데, 연 기준으로는 550억원에 달한다.

    컨소시엄이 준비했던 신용카드 기반의 본인 인증은 SMS 이용료 등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이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포털 사이트 등과 제휴할 방침이었다.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KCB는 이미 본인확인기관으로 등록돼 있다”면서 “이미 인증돼 있는 본인확인기관이 기존의 아이핀이 아닌 다른 방식(신용카드)으로 본인확인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 뿐인데 막는 방통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인증을 하고 싶다면 신용카드사가 직접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들은 본인확인시장에 관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직접 본인확인기관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본인확인시장이 아주 크지는 않은데다 본인확인기관이 되면 방통위로부터 주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방통위의 결정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인증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이미 승인한 부분”이라며 “국세청 등 정부 기관에서도 되는데 보안 수준이 더 낮은 인터넷포털은 안된다는 견해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도 “이용자 편의성 차원에서 허용해줄 수 있는 분야까지 방통위가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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