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법원, “환경미화원, 별도 노조 인정해야”

  • 안상희 기자

  • 입력 : 2016.06.06 17:13

    법원이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달라 별도로 노사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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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제주시청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 노조가 “환경미화원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 공무원들은 2013년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교섭 대표노조로 뽑아 단체협약을 맺어왔다.

    환경미화원들은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근로조건이 크게 다르다.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근로조건과 근로행태에 큰 차이가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관행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시청 노조 등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작년 11월 소송을 냈다.

    제주도 내 공무원은 도청 666명, 제주시청 871명, 서귀포시청 651명 등 2188명이다. 이 가운데 환경미화원은 제주시청 151명, 서귀포시 108명 등 259명이다.

    제주 지역 환경미화원은 2008년부터 기본급이 142만~206만원인 호봉제를, 일반공무직은 기본급이 121만~196만원인 등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호봉수와 등급수는 각각 31호봉과 26등급으로 나뉜다.

    환경미화원 평일 근무시간은 여름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 겨울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다. 일반공무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다. 정년은 환경미화원은 53세 이후 2년씩 신규 고용하는 형태지만, 일반공무직은 60세까지 보장된다.

    재판부는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가 구성원의 다수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돼 교섭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해 얻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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