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칼럼] 한국판 양적완화를 보는 불편한 시선들

입력 2016.05.03 04:00

요즘 기사를 읽거나 쓰다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때가 있다. 바로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용어를 만날 때다. 의미와 다르게 잘못 쓰이는 걸 알면서 이 용어를 사용해도 되나 고민이 되고, 이 용어가 들어간 기사를 읽을 때도 맥락과 맞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느껴진다. 양적완화는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무차별적으로 돈을 푸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참여하는 절차를 표현하는 데 쓰인다. 중앙은행이라는 주체만 같을 뿐 돈을 쓰는 목적은 완전히 다른데 말이다.

그래도 기사를 쓸 때 이 용어를 쓰지 않을 재간은 없다.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도, 금융위원장도 이 말을 종종 쓰는데 그들의 말을 제멋대로 바꿔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독자가 내용을 오해하고 경제학자들이 냉소하는 상황을 보게 된다. 이 용어는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공약으로 내놨다. 내용과 상관없이 흥행이 되도록 붙인 이름이다. 한국은행의 수출입은행 출자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 정부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도 지켜보는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정부는 당장 한은의 참여부터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일요일인 지난 1일 나란히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데 한국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도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발권력을 동원하는 이례적인 조처를 하려면 설득력 있는 근거로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먼저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다.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 정부 혼자 하기 어렵다면 그것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2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규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정부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스터디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한은 동원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또 불편하다. 경영을 잘못한 기업 오너와 임직원들은 당연히 사재출연,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어떤가. 이들은 부실 업종에 돈을 쏟아붓기만 했다. 민간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한 것과 사뭇 다른 행동이었다. 정부는 이들의 자본을 확충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논리가 틀렸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책은행은 정권, 정부가 신호를 줘야 움직인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정권은 해고 위험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물론 조선과 해운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 판단이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다. 정책적인 판단인가, 정치적인 판단인가. 정권과 정부는 또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해 나갈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한둘이 아닌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의는 없다.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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