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2016 경제정책] 경기 살아날 때까지 푼다…확장정책 기조 지속

  • 세종=정원석 기자

  • 입력 : 2015.12.16 10:00

    내년 성장률 전망치 3.3%→3.1% 하향 조정…체감경기 위해 물가 끌어 올린다
    경기회복 위해 공기업-연기금 자금까지 동원…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거시정책’에 맞추기로 했다.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장세를 확대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공기업의 여유자금과 연기금 자금도 각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예상될 수 있는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중심이었던 기존 거시경제정책 운용 방식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경상 GDP 성장률과 병행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체감 경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상GDP 성장률을 관리 대상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0월 내년 예산을 발표할 때 제시했던 3.3%에서 3.1%로 낮췄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 체감 중시 거시정책 운용…“경상GDP 관리 통해 경기회복 체감도 높일 것”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체감중시 거시정책과 내수 중심 성장으로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추경과 내수 소비진작대책으로 살아난 내수 중심 회복세를 내년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의지다. 내수 회복세를 지속하겠다는 확장적 거시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다.


    [2016 경제정책] 경기 살아날 때까지 푼다…확장정책 기조 지속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 GDP 성장률과 경상 GDP성장률을 병행 관리하는 ‘체감 중시 거시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실질·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경상 GDP 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에 물가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개념이다.

    체감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투자와 생산에 영향 받는 실질GDP 성장률 뿐만 아니라 유효 수요에 영향 받는 물가상승률 또한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성장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면서 “현재 물가상승률 수준보다 높은 물가목표를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서 정책기조를 물가안정에서 저물가 탈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국내외 경제여건 녹록치 않아”

    정부가 이같이 체감 중시 거시정책을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이 올해보다 더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의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적용한 내년 GDP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지난 10월 내년 예산안 발표했을 때 제시한 3.3%에서 0.2%포인트 낮췄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을 때는 3.5%였다.

    GDP 디플레이터를 반영한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올해(5.0%)보다 낮은 4.5%로 제시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0.7%)보다 높은 1.5%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1120억달러)보다 감소한 980억달러 수준으로, 취업자 증가폭과 고용률은 각각 올해(32만명, 65.7%)보다 개선된 35만명, 66.3%로 전망됐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교역 규모가 개선된다고 하지만 충분한 정도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면서 “국내적으로는 추경이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종료에 따른 연초 우리 경제의 부담 가능성 있다”고 진단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 “재정·통화·투자·소비 모두 확장 기조 유지해야”

    이 때문에 내년 통화·재정정책이 모두 확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117조원이었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125조원으로 8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하로 인해 절감된 6조원 가량의 에너지 공기업의 여유자금을 각종 설비교체 사업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15조원을 종전 사업 마감시기(2017년)보다 1년 앞당겨 내년 신투자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 각종 국내 인프라 사업에 투입되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사업 자금을 21조5000억원(지난 8월말 기준)에서 내년말까지 31조2000억원으로 약 10조원 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종료에 따른 소비절벽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소비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수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올해(251조원)보다 20조원 가량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대응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단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만기를 연장하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마련하는 기업 구조조정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금유출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외국인채권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외화유동성비율 등 건전성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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