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 과장 광고 제재 나선다

조선비즈
  • 이윤정 기자
    입력 2015.11.16 08:32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의 과장·거짓 광고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과장·거짓 광고를 집중 감시해 왔다. 4개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많이 낸 판매자 순서로 노출도를 높여 이른바 ‘베스트 상품’, ‘파워상품’ 등으로 소개해 왔다. 소비자들이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광고비가 높은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어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이 객관적 근거 없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한 점, 광고비에 따라 제품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중점적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 발생부터 종료 시점까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법 위반 기간이나 위반 횟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노력에 따라 과징금 수준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안건을 위원회에 올려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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