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매파' 발언 쏟아낸 이주열 한은 총재…금리인하 가능성 낮아져

  • 연선옥 기자
  • 입력 : 2015.11.12 16:48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고, 앞으로 경기흐름에 대해서도 민간소비 개선을 통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12일,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날 나온 이 총재의 발언에 “매파(긴축적인 통화정책 지지)적인 성향이 묻어났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의 발언 중 가장 이목이 쏠린 것은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재 기준금리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었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거시 경제 여건이 안정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특별히 애로요인이 되고 있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매파' 발언 쏟아낸 이주열 한은 총재…금리인하 가능성 낮아져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제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총재는 오히려 그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황과 경기가 부진한 데 기인한 것이지만,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도 한계기업 증가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네 차례 이어진 금리 인하로 시중에 많은 자금이 풀렸지만, 늘어난 유동성이 생산적인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기보다 한계기업이 연명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오히려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이어 “지금까지는 거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고 성장 모멘텀을 살리는 게 시급했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병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이 기업 구조조정에 작용하는 효과만을 놓고 본다면 이 총재의 발언은 추가 금리 인하보다 오히려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 흐름과 물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되기 때문에 이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곧 금리 인상 가능성과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저금리 기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지연 문제를 이전보다 더 눈여겨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3분기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민간소비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수출 감소세가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반대로 내수 개선은 수출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총재는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 생산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임금이나 고용에 영향을 줘 내수 둔화를 초래하지만, 수출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내수 회복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내수 측면에서 보면, 소비와 투자를 통한 내수 개선이 다시 수출에 상방 압력을 작용해서 임금 증대로 연결되는 루트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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