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김무성 "韓, 갈수록 수출 절벽…산업구조 재편 법 개정해야"

  • 김종일 기자

  • 입력 : 2015.11.09 11:10

    원샷법 처리 의지 밝혀…"지체없이 선제적 대응 나서야"
    "경제, '소리 없이 추락' 지적 나와…정치권 뼈아프게 새겨야"

    김무성 "韓, 갈수록 수출 절벽…산업구조 재편 법 개정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만큼 산업구조 재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 개정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이) 갈수록 수출 절벽에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가 올 들어 신용등급이 내려간 기업이 모두 45개사(부도 1개사)라는 발표를 언급하며 "(1997년) 외환위기 때 61개사 이후 17년 만에 최대"라면서 "(신용등급이 내려간 기업에는) 조선, 해운, 건설, 에너지 등 전 산업에 분포돼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중국에 밀리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도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 눈 감지 말고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와 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원샷법 처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수출이 부진한 데다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겹친 상황에서 더 이상은 원샷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과 같은 사업재편과 관련한 갖가지 절차나 규제를 특별법에 한데 묶었다. ▲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세제·금융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각종 걸림돌을 제거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올해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원샷법'의 세제 지원책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예산부수법안에 들어갔다.

    ☞참고기사
    [단독] '원샷법' 세제지원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보고<2015.11.05>

    한편 김 대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날 발표한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등 4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 방안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과 비슷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막상 (야당의 노동개혁안의) 뚜껑을 여니 우리 당의 노동개혁 목표와 큰 차이가 없다"며 "그동안 시간만 끌며 거부해 왔는데 이제 노동개혁 입법 논의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이 명쾌해졌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니 소모적인 역사전쟁을 끝내고 정책·민생 경쟁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금 국내적으로 경제가 소리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걱정이 나오는데 정치권이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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