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ㆍ조세

OECD “한국, 추가 재정 건전화 필요없는 수준”

  • 이윤정 기자

  • 입력 : 2015.11.08 11:00 | 수정 : 2015.11.08 10:58

    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 비율, 2007년 80%에서 2013년 118% 급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대해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30여개 회원국에 대한 ‘재정상황보고서 2015’를 지난 6일 발간했다. 재정상황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 지표 변화를 평가하고, 향후 재정 건전화 필요 수준, 재정 제도 변화 등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언급했다. 회원국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는 2007년 80%에서 2009년 101%, 2013년 11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위기 전부터 재정 여건이 양호했다”며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을 비교적 확장적으로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07년 28.7%, 2009년 31.2%, 지난해 35.9%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함께 이번 OECD 평가에서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없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그리스, 일본 등은 추가 재정 건전화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는 “회원국에서 재정지출 검토 제도를 통한 지출 감축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며 “간단명료한 재정준칙이 위기 대응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정지출 검토 제도란 지출 절감 분야 및 지출 우선순위를 선정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형태로 지출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OECD의 평가와 정책 제언을 재정 건전성 관리 및 구조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통일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재정 준칙화 등 재정 건전성 노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OECD “한국, 추가 재정 건전화 필요없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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