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주간 법조 정보] 율촌 “중국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원 “클라우드 발전법 대비”

  • 조지원 기자
  • 입력 : 2015.09.05 09:00 | 수정 : 2015.09.05 09:30

    법무법인 율촌은 뉴스레터를 통해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 율촌은 이번 조치가 기업들에게 당장 큰 영향을 주진 못하지만 당분간 규제 완화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법인 원은 뉴스레터를 통해 오는 28일 시행을 앞둔 ‘클라우딩 발전법’에 대해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을 살펴봤다.

    법무법인 지평은 미얀마 현지 법인에서 보낸 소식을 뉴스레터를 통해 보냈다. 지평은 미얀마정부가 확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율촌 “중국,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추가 조치 기대”


    [주간 법조 정보] 율촌 “중국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원 “클라우드 발전법 대비”
    율촌은 뉴스레터를 통해 중국 주택건설부 등 6개 부처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외자진입 및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122호 문건)’을 소개했다.

    122호 문건은 등록자본금 대비 투자총액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외국 부동산 기업이 중국에서 차입이나 외환대출금을 환전할 경우 등록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부동산을 사려는 외국인에 대해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조건도 없어진다.

    율촌 중국팀은 이에 대해 “외국인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됐지만,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잠재적 수요층이 확대돼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원 “‘클라우드 발전법’ 28일 시행…법률 쟁점 짚어볼 때”


    [주간 법조 정보] 율촌 “중국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원 “클라우드 발전법 대비”
    원은 뉴스레터를 통해 클라우드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원은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을 짚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만 접속해 있으면 단말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원하는 문서 작업이 가능한 환경을 의미한다. 원은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가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각종 산업이나 단체 인‧허가시 필요한 전산시설에 클라우드를 포함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해킹 바이러스 등 다양한 사고 발생시 명확한 대처 방안 등이 법령에 들어있지 않다”며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자 간 공정거래법 이슈나 영화‧음악 파일 업로드에 따른 저작권법 이슈 등도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른 세제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지평 “미얀마 최저임금기준 확정”


    [주간 법조 정보] 율촌 “중국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원 “클라우드 발전법 대비”
    지평은 미얀마 국가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 지난달 28일자 공고를 통해 최저임금기준을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위원회가 미얀마 연방정부 승인을 얻어 시간당 450차트(kyat),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3600차트로 최저임금을 확정했다고 지평은 전했다. 이 최저임금기준은 지난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지평은 15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이번 최저임금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6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외국인 사업장은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평 미얀마 팀은 “16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외국인 사업자는 즉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와 내부취업규칙 등을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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