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수 쏠림 해소안되면 6개월 발행금지…특별계정 통해서만 ELS 발행
증권사 스트레스테스트 11월까지 실시…ARS 개인 발행 금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사실상 금지된다. 또 증권사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특별계정을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는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억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투자자 피해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대비책을 내놨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올들어 ‘중위험 중금리’ 상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발행이 급증해 잔액이 100조원에 육박한 상태다. 그러나 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한 발행 잔액 비중이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급락세를 타고 있어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과 대응 방안'의 골자는 두가지다. 파생결합증권 발행 억제와 특정지수 쏠린 현상 완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ELS는 총량이 너무 많을 뿐더러 특정지수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면서 "증권사와 투자자, 그리고 시장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 총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LS는 특징 지수나 종목 등 기초지수가 통상 50% 안팎으로 급락하지 않으면 연 5~10%의 이자를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다. 지수형 상품의 경우 2000년대 중반 도입 이후 한번도 손실 상환되지 않아 안전한 상품으로 인식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총량이 너무 커져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증권사는 ELS를 발행하면 절반 규모를 해당 기초자산의 선물에 투자하는데 추후 손실 발생시 한꺼번에 손절매하게 돼 지수의 낙폭을 더 키우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스스로 특정지수 쏠림현상을 제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한 ELS 발행을 6개월간 제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416조 조치명령권이 그 근거다. 쏠림 현상이 심한 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발행이 사실상 금지된 셈이다.

HSCEI를 기초지수로 발행된 ELS는 6월말 잔액 기준 36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94조4000억원의 38.5%를 차지한다. 또 HSCEI 선물시장의 최근 1년간 평균 미결제약정금액 22조6000억원의 160.3%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발행이 계속되거나 할 경우 발행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 발행금지 조치를 내릴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홍콩거래소 측에서도 ELS 발행 잔액이 급증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통보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만약 HSCEI가 급락해 국내 증권사들이 롱포지션을 모두 청산할 경우(ELS 손실구간(녹인) 발생) HSCEI의 추가 급락이 불가피하다.

ELS는 증권사의 특별계정을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유계정내 자산과 섞여서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별계정에서만 ELS를 발행해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별도로 유동성비율을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발행사 신용평가 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금융당국은 또 ELS로 인해 증권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스트레스테스트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현재 주식과 채권, 환율, 중국 등 변수가 많아 ELS로 인해 증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는 11월까지 스트레스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유동성 확보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점검한다. 특히 은행과 보험권의 신탁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신탁은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어 ELS 판매의 주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금융회사에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는 전문투자자들만 사모형태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인에 대한 발행이 금지되는 것이다. ARS는 개별기업이나 주기지수가 아니라 증권사와 자문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지수를 만들어 운용하는 ELS와 유사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지수산출 과정이나 종목 선정 기준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고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ARS 발행 제한, 투자자보호장치 도입 등의 행정지도를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계정 도입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안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 업권 신탁판매 채널에 대한 판매실태 점검도 9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