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만원 초과 해외직구도 세금 낮아진다

입력 2015.08.13 11:00

관세, 부가세 부과할 때 적용하는 ‘과세운임표’ 인하
병행수입 활성화 위해 주요 품목 ‘공동 AS센터’ 설립

앞으로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20만원 초과 물품을 직접구매(직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0만원 초과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지금보다 낮게 조정할 계획이다. 또 병행수입(키워드 참조)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주요 품목을 병행 수입하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애프터 서비스(AS·사후 관리) 센터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직구로 들어온 상품들이 세관 검사를 마치고 나온 모습./조선일보DB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안수입은 해외직구와 병행수입을 아우르는 말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사 국내로 들여오려면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한다. 과세가격은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지급한 전체금액(물품비용, 현지세금, 현지 운송비 등 포함)에 과세운임을 더해 정해진다. 과세가격이 정해지면 품목에 따라 0%부터 40%의 관세가 붙고 관세가 포함된 가격에 다시 10%의 부가세가 더해진다.


과세운임은 물품 구입 시 결제금액(보험료 제외)이 20만원을 초과하면 관세청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대로 적용된다. 과세운임표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상품의 무게와 지역에 따라 가격을 정해 놓은 표다. 예를 들어 미국(3지역)에서 10㎏짜리 물건을 들여오려면 9만3000원의 운임료가 부과된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이면 특급탁송화물 운임보다 훨씬 저렴한 우정사업본부의 ‘선편소포’ 요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가 실제 비용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고 보고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 대행업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들 업체는 여러 개의 물건을 한번에 운송하다 보니 실제 비용은 운임표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운임표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운임표가 낮아지면 과세가격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덜 내게 된다.

정부는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6월에 발표한 내용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하면 물품 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5만원 이하여야 면세해 주는 기준을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무조건 면세해 주기로 했다. 또 통관절차가 간소한 ‘목록통관’ 기준도 물품가격 100달러에서 150달러(미국은 현재 200달러)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행수입 업체들끼리 공동으로 AS센터를 만들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처음엔 병행수입 제품도 독점 수입업체가 사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포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병행수입 제품은 독접 수입업자가 들여오는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AS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며 “모든 물품에 AS센터를 만들긴 어렵겠지만 주요 품목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상품을 국내의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는 행위. 병행수입품은 일반적으로 독점 수입권자가 들여온 상품보다 가격이 낮지만 사후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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