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대의 도전 과제
"온실가스와 관련한 정부의 최근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나라는 GDP(국내총생산)가 3.3% 성장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0.6% 줄었습니다."
김상협 카이스트(KAIST) 교수는 2015 미래에너지 포럼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치)은 2013년 6억9760만)에 비해 400만)감소한 6억9360만)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집계한 수치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양을 합친 것이다.
한국에서 연간 GDP 증가율이‘플러스(+)’를 나타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작년이처음이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多)소비 국가인 한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지금까지의 정설을 뒤집은 것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저(低)탄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에너지 정책에 새 기후변화 체제 반영해야”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 정책을 구상할 때 UN(국제연합)이 추진 중인 2020년 신(新) 기후변화체제를 주요 변수로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UN은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이 제출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바탕으로 2020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구상을 완성할 방침이다.
기후 온난화 등 전(全) 지구적인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자의 사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는 게 신 기후체제의 출발지점이다.
로버트 스태빈스 하버드대 교수는“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파리 협약의 결과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비용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수급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적인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한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부“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이 같은 변화에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정부는 지난달 30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배출전망치(BAU·8억5060만) 대비37%’로 발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587억)이내로 묶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14.7~31.3% 사이에서 결정하는 시나리오 안을 발표했으나, 지난 2009년 발표한 2020년 감축목표(BAU대비 30%, 5억4300만)에 비해 후퇴하는 목표라는 국제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 등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기가격 등을 올려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게 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