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첫 감소… 내년 12조6300억원 확정

조선일보
  • 박건형 기자
    입력 2015.07.11 03:03

    재난재해·안전 11% 증가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엔 21% 늘어난 941억 배정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1982년 정부 R&D사업이 시작된 지 3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내년 주요 R&D 예산 요구액을 올해보다 2.3% 줄어든 12조638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보건·복지·고용·교육 분야의 재정지원 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 여건이 R&D 투자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용화 R&D와 같이 민간투자가 활발한 분야의 투자를 줄이고 대기업 직접 지원도 축소해 6399억원의 예산을 절감, 경제 혁신 등의 중점 분야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내년 R&D 예산안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저변 확대형 R&D 예산이 올해 3711억원에서 6341억원으로70.9% 늘어났다. 수혜를 받는 중소, 중견 기업도 6500개에서 7100개로 늘어난다. 지역 R&D 혁신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소기업의 연계 사업에 올해(455억원)보다 136.5% 늘어난 1076억원을 쓰기로 했다.

    특히 재난재해·안전 분야에 올해보다 11.2% 많은 7083억원, 감염병 대응에 21.2% 늘어난 941억원을 배정했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국가가 주도한 연구가 최근의 메르스 사태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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