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라인으로도 외국에 돈 보낸다

조선일보
  • 선정민 기자
    입력 2015.05.25 03:04

    [은행 독점 외환 송금, 핀테크社에도 허용 방침]

    송금 수수료 낮아지고 유학생 등 180만명 혜택
    日은 건당 900만원까지 송금

    라인 이모티콘.
    현재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외환 송금 업무를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업체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송금액의 3~5%가량을 무는 송금 수수료가 대폭 떨어지고,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핀테크 업체 등 비(非)은행 사업자의 소액 외환 해외 송금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상 업권과 송금 한도액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송금 업무는 은행에만 허용돼 있다. 현재 외환 송금은 '국내 은행→해외 중개은행→해외 현지 은행'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송금액의 3~5%가량을 수수료로 물고, 송금 완료까지 3일가량 걸린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소액 외환 송금·수취가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문호 개방 대상 업종에 증권·보험사 등 2금융권 금융회사도 포함시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소액 외환 송금이 폭넓게 허용되면 관련 업체 간 경쟁을 통해서 수수료가 인하되고 절차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 158만명, 한국인 유학생 22만명 등 180만명가량의 외환 송금 수요자가 있다.

    정부는 외환 송금 규제 완화가 특히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핀테크 업체인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 사의 경우, A국에서 B국으로 돈을 송금하려는 사람과 B국에서 A국으로 돈을 송금하려는 사람의 수요를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송금 절차를 훨씬 간편하게 만드는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 업체에 외환송금업이 허용되면 카카오톡·네이버 라인 등 스마트폰 메신저로 소액 외환을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본은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를 포함해 비(非)은행 사업자들도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외환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내에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해외 직구 및 역(逆)직구 활성화를 위해 이니시스와 다날 등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 소비자는 비자·마스터 카드 등에 연간 2000억원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하고 있다. 국내 PG사가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면 해외 사이트에서도 국내 인터넷 쇼핑과 유사한 절차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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