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연금 목표치 50%,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

조선비즈
  • 류호 기자
    입력 2015.05.06 10:17 | 수정 2015.05.06 10:26

    “공적연금 강화 합의는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논의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과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목표치 등) 이런 숫자는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의 규칙을 둘러싸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재정절감 20% 반영 등을 국회 규칙에 못 박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숫자에 대해 “이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양당대표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 때 공무원연금개혁안보다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2009년 개혁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30조원이지만 이번 (합의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135조원으로 4.5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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