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올해 안에 선정

조선일보
  • 성호철 기자
    입력 2015.05.04 03:04

    미래부 조만간 朴대통령에 보고… 현대百·CJ그룹 등 참여 저울질

    미래창조과학부가 연내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뒤를 잇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신규로 선정된 이통사는 내년부터 1조원대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집행해 2017년 전국 서비스에 들어가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통 3사의 과점(寡占) 구도를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료를 낮추는 것이 목표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촉진 및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보고서를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제4 이통사에는 주파수 우선 배정을 비롯해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그룹CJ그룹 등 일부 대기업이 제4 이통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달 말 신규 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올 12월 최종 사업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이동통신용으로 주파수 2.5기가헤르츠를 우선(優先) 할당하기로 했다. 2년 전 정부가 실시한 주파수 경매에서 KT는 최저 입찰가(2888억원)의 3배가 넘는 9001억원에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참여 자격을 신규 사업자 1곳으로 제한하면 수천억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신규 사업자에게는 초기 5년간 SK텔레콤의 전국 통신망(網)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먼저 자체 통신망을 설치한 뒤, 나머지 지역은 SK텔레콤의 통신망을 활용해 우수한 통화 품질로 전국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다.

    상대방 통신망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상호 접속료도 기존 통신사보다 40~70%가량 저렴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몇 차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을 받았지만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없어서 번번이 무산됐다"라며 "이번에는 정부 주도로 지원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사업자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지원책은 기존 이통사의 반발을 부르고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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