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야 놀~자] 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조선일보
  • 김영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입력 2015.04.23 03:04

    소득 늘어 소비·생산에 도움, 인건비 높아져 기업엔 부담… 상반된 효과에 贊反 엇갈려
    올해는 시간당 5580원 지급… 법으로 못박아 근로자 보호

    최저임금 10% 올리면인건비 부담 20% 늘어 〈조선일보 2015년 3월 11일자 A2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잇따라 현행 최저임금(5580원)에 대한 두 자릿수 인상을 제기하는 데 대해 중소기업과 자영업계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은 고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이 없고 한계선상에 놓인 중소기업만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민주노총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30% 이상인 7500~1만원은 돼야 한다"며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 기사

    김영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에 인기 걸그룹 멤버인 혜리가 출연한 구직 사이트 TV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못 본 분들을 위해 살짝 소개하자면, 혜리는 이 광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으로 정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5580원! 이런 시급! 쬐~금 올랐어요, 쬐금. 370원. 이마저도 안 주면? 히~잉."

    여러분은 이 광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1시간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5580원이라니 너무 낮은 거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겠고,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어? 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사람도 있겠지요. 오늘은 요즘 화두가 된 최저임금이란 무엇이고, 우리 삶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뉴질랜드이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된 후 1988년에는 10인 이상 제조업체로, 2002년에는 모든 직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1% 오른 시간당 5580원, 8시간 기준 4만46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먼저 노사정위원회(노·사·정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안(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냅니다. 그러면 장관은 그 안을 검토해 다음 해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그럼 다음 해 1월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얼핏 최저임금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처지에서는 소득, 기업 처지에서는 인건비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기사야 놀~자] 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먼저 좋은 시나리오를 살펴볼까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늘면 근로자들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은 증가한 소비에 대응하고자 생산량을 늘리고, 이를 위해 근로자를 더 고용합니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고용을 늘리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기업이 임금을 올리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다시 소비와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겠죠. 이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정반대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기업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을 의미합니다. 인건비 상승은 기업의 수익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기업들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발적 실업자가 늘게 됩니다. 실업자가 증가하면 경제 전체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에 기업이 다시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딜레마, 어떻게 풀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에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100% 확신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도리어 근로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거나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근로자를 대거 해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상반된 효과와 임금의 하방 경직성, 즉 임금은 한번 올리고 나면 다시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퀴즈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제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입니다.

    ▲응모 요령: 조선멤버스 홈페이지(members.chosun.com)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5월 5일(화) 오후 5시 마감, 5월 7일(목) 당첨자 발표

    ▲경품: SPC 해피콘(모바일 교환권) 40명(1만원권 각 1장)


    〈지난 회 정답: 월드뱅크(세계은행)〉

    이마트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당첨자=구문갑 권남원 김경수 김근혁 김민정 김보라 김성수 김영아 김지영 김진수 김태영 김태현 김현석 김혜숙 박샘 박신영 박정희 박태희 서동선 신지훈 엄미옥 윤선웅 이석호 이지혜 이진이 이태훈 임연욱 임향진 장경순 장영수 장유진 전효빈 정정래 정태희 조세훈 조순우 조영상 진현석 차은주 최승혁


    산업연구원·조선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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