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체 뉴타운 28곳 직접 해제

조선비즈
  • 김수현 기자
    입력 2015.04.22 14:45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곤란한 뉴타운 28곳을 직접 해제한다. 주민들의 의사가 아닌, 시가 직접 나서 구역 해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3년간 진행한 뉴타운 구역 수습방안의 경과와 향후 대책을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뉴타운 지정 구역(683개)가운데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해제가 결정된 245개 구역을 뺀 438곳 중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을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잃거나 주민의 부담이 커 사업추진이 어려운 ‘추진곤란’ 구역(14%) 28곳을 해제키로 했다. 이미 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수유4-2, 미아16, 쌍문11 등이다. 나머지 구역은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하면서 조례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후 구역해제를 추진한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 여러 갈등요인이 있어 사업이 지지부진한 ‘정체’ 구역(40%)에 대해서는 주민합의를 이끌어 내 사업정상화를 지원하고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 도시행정, 건축, 변호사, 시민활동가 등을 100여명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추진’ 구역(46%)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원녹지 개발면적 기준 완화 ▲허용용적률(20%) 기준 다양화 ▲융자지원금 한도 상향 조정( 30억→50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를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3년 간 뉴타운‧재개발 갈등 수습방안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주민 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아직 구역의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직접 해제 1단계 추진 현황./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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