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 안'의 韓銀] [下] '3低(수출·내수·물가) 수렁' 빠진 경제, 韓銀이 끌어올려야

조선일보
  • 이진석 기자
    입력 2015.03.03 03:04

    1월 수출 작년보다 10% 줄어… 1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3.1%
    전문가 "韓銀의 새 역할 필요"

    올 들어 수출·내수가 모두 감소하고, 물가가 0%대 중반으로 떨어지는 '3저(低)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한계에 도달한 정부의 재정정책 이외에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 창의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작년 1월보다 10%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로 볼 때 한국 수출은 2.1% 증가했지만, 세계 교역 증가율(3.3%)보다 낮았다. 한국 수출이 세계 교역보다 낮게 증가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침체된 내수는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반짝 늘었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올 1월 -3.1%를 기록했다.

    저물가의 늪은 더 깊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0.6%에 그쳐 1999년 7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담뱃값 인상이 없었다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경제에 이처럼 '3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이미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20조원 늘린 데다, 경기 침체로 세수 결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지출을 더 확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재정절벽에 내몰린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양적완화(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것)를 시행했던 것처럼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정부 재정이 성장과 복지 모든 것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만큼 경제정책의 상대적인 중요성에서 통화정책의 의미가 커졌다"면서 "한은이 전통적인 통화정책 프레임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역할과 정책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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