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P2P대출업체 8퍼센트 폐쇄조치

조선비즈
  • 안재만 기자
    입력 2015.02.04 15:21 | 수정 2015.02.04 18:49

    "대부업 미등록 상태…등록 완료해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개선해야"


    금융감독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P2P대출업체 8퍼센트㈜에 폐쇄조치를 내렸다. 8퍼센트는 미국 P2P대출업체 렌딩클럽 처럼 개인간 대출을 주선해주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퍼센트에 사이트를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은행 등의 금융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대출받는 구조를 말한다.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으니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활성화됐다.

    8퍼센트는 이달 안에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금감원은 "대부업 등록을 해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개선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8퍼센트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 폐쇄조치가 내려졌지만, 대부업 등록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자금 공개 모집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어 이와 관련한 보완 장치가 필요한 상태다.

    미국의 경우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돈을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개개인이 모두 대부업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다. 기존의 온라인 대출업체는 저축은행과 연계하거나 개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형태로 규제를 비켜갔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출업체 중 머니옥션, 팝펀딩이 현행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사업 모델을 잘 갖춘 케이스라고 평가하고 있다. 머니옥션은 자금을 빌려주는 투자자들이 익명조합(유한회사)를 설립한 케이스다. 팝펀딩은 저축은행과 연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개인에게 빌려주는 구조다. 두 회사 모두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다.

    :black">한편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모델에 대해 자세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공부하면서 조사 중"이라 "단기간 내에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긴 쉽지 않은 분야"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P2P 대출 모델은 가뜩이나 대출이 간편한 한국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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