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공기업 포함 공공부채 898.7조원…GDP 대비 비중 60% 돌파

입력 2014.12.19 15:00

전년대비 77.7조 증가‥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 중앙정부 부채 많이 늘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PD) 대비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중앙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지난해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가 898조7000억원으로 2012년말의 821조1000억원 보다 77조7000억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채무(중앙 및 정부의 회계·기금 부채), 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공공부문 부채(일반정부 부채+비금융공기업) 등을 합친 부채다. 정부는 올 2월 처음으로 2012년 공공부문 부채를 공개했고 이번이 두 번째 발표다. 지난해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중은 62.9%로 지난해말의 59.6%에서 3.3%포인트 높아졌다.

일반정부 부채는 61조원 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가 각각 55조8억원, 9000억원 증가한 반면 중앙과 지방간 내부거래는 4조4000억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입 부족을 벌충하고(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부채가 37조원 늘었다. 국민주택기금 청약저축과 민자사업(BTL) 부채는 각각 7조8000억원,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차입금은 4조9000억원 줄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4000억원 감소했지만 중앙공기업 부채가 18조5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공기업별로는 한전 및 발전자회사(7조9000억원)의 부채가 가장 많이 늘었고, 토지주택공사(3조원), 철도공사(3조원), 가스공사(2조2000억원) 순이었다.

공무원·군인의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채무 등 미래의 부채 규모가 불확정적인 부채는 이번 공공부문 부채 집계에서는 제외됐다.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596조3000억원, 퇴직수당충당부채는 31조5000억원, 보증채무는 146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율은 스위스(44%), 노르웨이(34%)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60%를 넘어섰지만 이러한 집계를 산출하고 있는 7개국(일본, 포르투갈, 캐나다, 영국, 호주, 한국, 멕시코)과 견줘볼 때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국제 비교를 위해 공공부문 부채 집계 시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는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8%로 7개국 중 두 번째로 낮다는 설명이다. 멕시코가 40%로 가장 낮고, 호주 71%, 영국 95%, 일본 271% 등이다.

다만 이들 국가에 비해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율은 28.5%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31%)에 이은 두 번째로 정부가 4대강 사업 등 국책 사업에 공기업을 동원해 추진하면서 다른 국가 대비 공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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