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0년' 北은 4억여불 수입, 南은 32억달러 내수진작 효과 봐

조선일보
  • 김진 기자
    입력 2014.12.09 05:44

    현대경제硏 평가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 "경제 외적인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경(政經)분리 원칙을 토대로 개성공단 지역을 정치 중립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이면 개성공단이 공식 가동에 들어간 지 10년이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12월 가동이 시작된 개성공단은 현재 남북한 인력 5만4000여명이 함께 생산 활동을 하며 연간 4억7000만달러(2012년 기준)어치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남북 경협 사업으로, 남북 교역과 상업적 거래의 99% 이상을 차지한다. 연구원은 개성공단이 그동안 남측에 32억6000만달러 내수 진작 효과를, 북측에는 3억8000만달러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산했다. 또 북측은 개성공단을 통해 개혁·개방 효과와 제조업 중심의 시장경제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남측도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해외 진출 기업이 회귀하는 효과를 봤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현재 개발 면적이 당초 계획의 5%에 불과한 330만㎡이고 업체 수나 고용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정치·군사적 불안 요인으로 개성공단 개발이 당초 예정했던 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정치적 불안 때문에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고, 해외 바이어도 이탈하는 등 부작용이 적잖았다. 통행·통관이 상시·24시간 이뤄지지 않고, 인터넷과 휴대폰이 허용되지 않는 점도 공단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정치·사회문화 측면에서 남북 당국 대화가 중단될 때도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며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에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허용하고 관광·상업·물류 산업을 추가한 통합형 공업지구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핫뉴스 BEST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