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50만원 초과 결제해도 신분증 제시 안해도 된다

조선비즈
  • 전재호 기자
    입력 2014.11.26 17:15 | 수정 2014.11.26 17:20

    금융위, 내달 중 감독규정 폐지하기로


    금융위원회는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거래 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 초과 거래 시 신분 확인 의무는 다음달 중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2항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로 거래할 때마다 카드 가맹점이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4조의6 제1항은 은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 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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