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개선해야…노동시장 개혁없인 '양질' 일자리 만들기 어려워"

  • 천안=양이랑 기자

  • 입력 : 2014.11.26 09:00

    정규직 과보호 대표적 예로 '60세 정년 보장' 꼽아
    "임금체제 바꾸는 등 여러가지 방법 있을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을 겁이 나서 못 뽑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천안 KB연수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 사례를 들면서 "잘 나간다는 독일의 하르츠개혁을 비롯해 네덜란드, 아일랜드도 노동시장을 개혁했다"며 "(반면) 일본은 노동시장의 개혁을 잘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 없이 양질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의 대표적 예로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꼽았다. 또 "임금피크제도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노동 파트를 기업이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해 고용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발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것 보다도 임금 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정규직의 고용유연성 확대를 포함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기재부가 다음달 중하순 경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가 제로섬 게임으로 싸우면 안되고 윈윈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돈 나올 데가 세 군데인데 재정, 금융, 기업의 사내유보금"이라며 "재정은 정부가 풀베팅하는 등 마중물을 부었는데 금융은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에서 5%로 줄어든데다 세금을10조원 이상 내다가 3조원도 못 내고 있고, (이 부문에서) 일자리는 5만개 이상 줄었다"며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돈이 돌고 사람이 고용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큰 그림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건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금융과 함께 최 부총리가 제시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에 대해서는 "입시제도 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한 곳은 구인난, 한 곳은 구직난인 게 현실"이라며 "이에 맞는 인력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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