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줄어… 한국 '인구 오너스(onus·부담)時代'로 전락

조선일보
  • 김정훈 기자
    입력 2014.11.24 06:00

    [2016년 3704만명 정점찍어]

    2020년엔 '인구절벽' 도달, 2060년엔 복지예산 1700조…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

    여초(女超) 현상이 처음 시작되는 내년 이후 한국 인구 구조의 큰 변화가 줄지어 예고되어 있다. 저출산 여파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 수는 오는 2016년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게 된다. 그다음 해인 201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 대비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풍부한 인적 자본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이뤘던 '인구 보너스(bonus)' 시대를 마감하고,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며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부담)'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다.

    부양인구 부담… 경제 활력 상실

    저출산·고령화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올해 3.6%로 예측되는 실질 성장률이 점차 하향 곡선을 그려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생산 가능 인구 줄고, 노년 인구는 급증.
    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 요인이 된다. 돈 버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 재정이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다. 공적 연금과 사회보험 등 정부가 복지 분야에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돈을 GDP와 비교해 보면 올해는 12% 정도인데, 2060년에 가면 이 비중이 20%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2060년이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8600조원 정도가 될 텐데, 이 중 1700억원을 복지에 써야 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 인구(65세 이상) 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중이 올해 17.3명인데, 2030년엔 38.6명으로 늘어나고, 2060년엔 80.6명으로 치솟는다. 지금은 6명의 생산가능인구가 한 명의 노년층을 부양하는 셈이라면, 2060년에는 거의 한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한 명의 노년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수·부동산 시장도 쪼그라들어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노후 준비가 덜 된 노년층이 지갑을 닫아 내수시장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은 한국인의 소비가 47세에 정점인데, 이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2020년쯤을 기점으로 한국은 소비 둔화와 함께 경제가 하강하는 '인구 절벽'에 도달할 것이라고 최근 분석하기도 했다. 산업별로도 고령화의 타격을 고스란히 입게 된다. 예를 들어 고령층 비중이 늘면 전 세계 IT산업의 실험실 역할을 하는 한국의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들의 R&D센터를 유치하는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 시장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부동산 자산을 처분하다 보면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제고, 여성 인력의 활용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여성의 최초 출산 연령을 낮추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젊은 외국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이민받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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